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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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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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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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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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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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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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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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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이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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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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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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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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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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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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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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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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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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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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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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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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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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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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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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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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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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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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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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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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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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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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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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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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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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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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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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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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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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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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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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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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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등복
발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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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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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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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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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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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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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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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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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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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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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8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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