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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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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출력한 테이블 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②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전 비공개 정보
- ③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 ④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⑤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
- ⑥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⑦ 공무원 제안의 정보
- ⑧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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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출력한 테이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재결전 심판기록에 관한 정보
- ②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과실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③ 해양사고 발생통보에 관한 정보
- ④ 조사관 질문조서, 서면답변서 등 심판청구 전 해양사고 조사기록에 관한 정보
- ⑤ 의견진술, 재결내용 검토 등 심판과 관련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⑥ 법원,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집한 수사관련 정보
- ⑦ 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심판의 심리 또는 심판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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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출력한 테이블 법 제9조
제1항 제4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①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②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③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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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출력한 테이블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⑥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⑧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⑨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 ⑩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⑪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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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⑬ 해양사고 조사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 중 내부검토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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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출력한 테이블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①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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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표대상 업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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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표대상 업무 목록으로 연번,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홈페이지담당과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 테이블 연번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홈페이지담당과 1 비공개세부기준 1년 개정시,수시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2 행정정보공표 1년,수시 개정시,수시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3 해양안전심판원 정보목록 작성시 매월,수시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4 예산 및 결산현황 1년 연초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5 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분기 매분기 초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6 업무계획 1년 수립후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7 주간, 월간업무보고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8 해양안전예보 매월 매월 초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9 해양사고통계 1년 연초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10 해양안전수시특보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11 해양안전지 분기 매분기 초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12 해양안전지 수시 매월 초 홈페이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심판관실 13 해양사고 조사일정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심판관실 14 해양사고 심판일정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심판관실 15 심판변론인 정보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중앙심판원 조사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