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예규)」 개정안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191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에 있어

"시설물 손상 및 해양오염 피해" 사고와 관련된 경과실 행위의 징계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32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일부를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개정전문).hwpx
  •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예규)」일부개정(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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