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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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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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질문/답변작성일
22 심판변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2011-06-09

□ 심판변론인의 자격
   ㅇ 해기사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ㅇ 교수
        -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수한 자

 

   ㅇ 공무원
        -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법제9조의2제3항)
        -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ㅇ 법조계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이상 해사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1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1-06-08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해양사고 조사관 또는 심판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5-16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수석조사관의 자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각호 및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참조)]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

4. 위 1~3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중앙심판원의 조사관 및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자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각호 참조)]

1. 1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위 1~3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각호 참조)

1. 1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위 1~3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각호 참조)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어디에 있으며, 업무의 관할구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11-05-16

o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시에 있고 제2심을 관할하고 있고 지방심판원은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4곳에 있습니다.

 

o 지방심판원의 관할

   [부산해심]
     - 영해 및 근해구역  : 부산시 및 경상남도의 남동해지역
     - 원   양     구    역   : 유럽서부 인도양 및 아프리카
  
   [인천해심]
     - 영해 및 근해구역  : 인천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의 서해지역
     - 원   양     구    역   : 동남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목포해심]
     - 영해 및 근해구역  : 전라남도 및 제주도의 주변해역
     - 원   양     구    역   : 남아메리카 서남부 태평양 및 서부대서양
  
   [동해해심]
     - 영해 및 근해구역  : 경상북도 및 강원도의 동해지역
     - 원   양     구    역   : 아메리카 서부 태평양
  

18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해양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사하나요? 2011-05-16

외국에서 국적선과 관련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관련국(연안국, 상대선 기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적선의 국외 해양사고 발생시 국익보호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외국 해양사고 조사기관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적선이 주로 기항하는 주변국과 협력 체제를 확대해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여 우리 선원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7 북한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2011-05-16

북한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심판법) 절차에 의거,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조사·심판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해양사고에 관한 국제협력에 폐쇄적이어서 북한 측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고, 국적선 및 선원에 대해서만 조사·심판을 통해 원인을 규명합니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무엇인가요? 2011-05-16

1.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8년 5월 16일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국제표준 절차를 결의서*로 채택하였습니다.

 

   * Res. MSC.255 (해양사고 및 해양사건의 안전조사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권고실무 코드, Th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

 

2. 상기 결의서(Res. MSC.255)에 따라 국제협약인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6규칙(해양사고 및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추가요건)에 협약 규정으로 강제화되었고, 2010년 1월 협약이 발효되어 체약국은 동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SOLAS협약 및 Res. MSC.255의 내용을 국내법 및 행정규칙 등에 수용하여,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국제협약 규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해양사고의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은 별도로 없습니다.

15 여러 국가가 관련된 해양사고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2011-05-16

기본적으로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해서 국제협약은 선박의 기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국적의 선박과 B 국적의 충돌사고는 각각의 국가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A국가의 침몰사고도 그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박의 기국에 주어진 의무 이외에, 연안국의 해양사고조사에 대한 권한도 국제협약에서는 부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항선들은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그런 편의치적국들의 해양사고조사능력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양사고가 인적, 물적 및 환경적 피해를 수반하며 그 피해의 당사국이 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연안국이므로, 해양사고 조사는 대부분 연안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선박의 기국과 연안국 및 선박의 기국들 사이에 조사는 중복되는 상황이 되므로, 국제협약은 이들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양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화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8년 5월 16일 해양사고조사를 위한 국제표준 절차를 결의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관련된 해양사고는 관련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 Res. MSC.255 (해양사고 및 해양사건의 안전조사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권고실무 코드, Th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

14 해양사고 통계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011-05-16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한 해양사고의

기록들을 DB화하여 통계로 작성한 것입니다.

 

국가승인통계인 해양사고 통계는 익년 3월 말 경에 전년 통계가 공개됩니다.

 

공표된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사고조사·심판정보 포털(http://www.data.kmst.go.kr)의 해양사고통계,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13 재결은 어떻게 확정되고 집행되나요? 2011-03-18

지방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2심 청구기간(14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중앙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고지한 날에 확정됩니다. 재결이 확정되면 수석조사관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재결을 집행하고,해기사 이외의 일반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청하며, 관련내용을 관보에 게재합니다. 

 

중앙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재결고지시 확정되어 재결이 집행되며, 고등,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중앙해심의 재결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별도로 재결집행의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경우 중앙심판원의

재결집행이 정지됩니다.

 

ㅇ 2심 재결에 의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징계
 - 해양사고가 해기사ㆍ도선사의 직무 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
 - 징계의 종류 :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1월이상 1년이하), 견책
 - 징계량 : 징계기준에 의하되 징계의 감면 및 가중에 의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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