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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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해양안전심판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처리목적
    해양사고관련 인원정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
  • ②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기간
    해양사고관련
    인원정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동법 시행령 32조(심판청구의 통지),
    동법 시행규칙 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등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이용기간
  • ③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안전심판원”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해양안전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해양안전심판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수탁자)
    해양안전심판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수탁기관 : 아이엔테크㈜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20번길
    · 전화번호 : 031-421-4672~3
    · 위탁업무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수탁기관 : ㈜지엠티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 전화번호 : 044-867-6501
    · 위탁업무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② 해양안전심판원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운로드]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의 위임장 서식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양사고관련 인원정보 성명, 생년월일, 해기사면허, 연락처 등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안전심판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안전심판원은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해양안전심판원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사관실 양진영 044-200-612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조사관실 김유진 044-200-6126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조사관실,044-200-6126)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조사관실 해양사고관련 인원정보 김유진 044-200-6126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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