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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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편의제도

심판 관련 제도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해양사고 관련자가 스스로를 변론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징계집행유예 제도

해양안전심판결과 업무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재결을 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사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여 직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독심판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 심판이 원칙이나, 사고원인이 간명하거나 선박, 기타 시설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심판관 1인에 의한 단독 심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심판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등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조사관이 이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전의 신청

당해 심판청구 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 가까이에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 의 형편상 관할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각 관할지방심판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심판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관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심판

해양사고관련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어 장시간 심판원에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사관 및 심판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이동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심판관제도

각급 심판원에는 원장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0인 이내의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두고 해양 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경우, 이들 중 2인을 심판에 배석시켜 공명정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

심판변론인 제도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 구현을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여 심판원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진술 및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際斥)및 기피(忌避)

해양안전심판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해당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때 또는,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심판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조사 관련 제도

전화 또는 서면 조사

조사관이 사고가 경미하고 손상정도가 가벼워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 면담 조사 대신 전화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출장조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부상,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영상조사

해양사고 관계인이 울릉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여 심판원 출석에 경제적 및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전화기 또는 원격영상장치를 통한 원격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지 이관신청 제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다른 조사관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재지에서 가까운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이해관계인은 심판 불요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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