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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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란?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코드(‘10. 1월 발효)“에서 체약국에게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

이에 따라 아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 관리제도 도입하여 개정(''''''''11.12.16. 시행)

* 준해양사고 관리제도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 발생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자율 통보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를 하는 제도로 실질적 해양사고 예방효과 제고가 목적

준해양사고 정의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

  • (예시1) 항해중 운항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될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예시2)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 (예시3) 화물의 적재불량 및 고박불량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 또는 침몰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예시4) 해양오염방지설비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등

 

※ 일반 해양사고 종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砂洲)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준해양사고 처리절차

순서 구분 주체 비고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에 준해양사고 통보 (권고사항)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공문서,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우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보(어선 제외)
2 통보받은 준해양사고 분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3 분석결과를 매월 선박소유자 등에게 공표 (선박·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공문서, 홈페이지 이용
(통보자 신분, 관련 선사 및 선명 미 공개)
4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안전방안을
선박종사자 등에게 전파·교육
공문서, 홈페이지, 방문교육

준해양사고 통보처 및 방법

구분 주체 비고
공문서 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FAX : 044-200-6139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 주소 : www.kmst.go.kr (참여바다-준해양사고 통보게시판)
이메일 송부 kmst_special@korea.kr
우편 송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339-012)

준해양사고 우수 통보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우수 통보회사 선정

  • 연간 준해양사고 통보건수가 1위인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 연간 교훈 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

우수 통보회사(2~3개사)에 대하여 차년도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른 심사수수료 10% 감면

  • 우수 통보회사 중 연간 교훈 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 대하여는 매년 포상도 실시
  • 포상내용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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